LH청약부터 일반청약까지 여러 주택, 아파트의 분양, 임대 등의 청약을 진행할 때 등장하는 필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자입니다. 본인은 물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무주택자기준은 무엇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뜻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의 뜻(LH공고 기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를 말합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보통 청약이 당첨되어 계약을 진행 후 잔금을 치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의 상태가 분양권 상태이며, 이때의 권리를 분양권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 포함되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분양권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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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뜻과 개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임을 말합니다. 해당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일 때 무주택구성원이라 합니다.
세대주만 무주택일 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대구성원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일까요? 무주택세대구성원 동거인은 해당이 될까요? 아래에서 세대구성원의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
1. 신청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2.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3.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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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태아의 세대구성원 여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태아
태아의 경우 세대구성원에 포함은 되나 자격검증은 예외입니다.
외국인의 임대주택 신청
외국인은 LH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하며,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 또한 임대 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에 제외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그 외 무주택 관련 참고사항
불법전대자는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그 외 세대구성원의 유형과 종류
| 세대유형 | 세대구성원 |
|---|---|
| [신청자, 부, 모, 자, 신청자의 형제] + 분리세대[배우자] | 신청자, 부, 모, 자, 배우자 |
| [신청자, 배우자, 장인] + 분리세대[신청자 모, 자] | 신청자, 배우자, 장인 |
| [신청자, 자, 며느리]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모] | 신청자, 자, 며느리, 배우자, 신청자 모 |
|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분리세대[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 [신청자, 자] + 분리대세[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자, 배우자 |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LH 청약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뜻과 의미, 개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분양 및 LH 청약, 임대 접수 등 여러 부분에서 무주택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주택의 개념을 미리 한번 숙지하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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