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아파트 신규 청약을 위해 내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으며, 무주택확인서 등의 기본 서류들은 또 무엇인지 6가지 정도 무주택 확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확인서
사실 무주택자확인서라는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각 기관들과 은행에서 제공하는 무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된 서류들은 존재합니다.
보통 LH 청약을 진행할 때는자동으로 무주택자인지 확인이 되어 따로 내가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청약 가능)
하지만 내가 무주택자인 줄 착각하고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됐는데, 추후 확인 결과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부정 청약으로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LH가 아니라 다른 기관의 청약 및 혜택, 소득공제 등으로 무주택자 확인을 해야 하는 때가 있으니,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서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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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확인방법
1. 청약홈 (주택소유확인)
아파트 청약을 진행하는 공공 웹사이트인 청약홈에 접속하면 나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내에서의 메뉴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메뉴순서 :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무주택자라면 이렇게 건축물대장정보와 재산세 내역 등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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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건축물대장)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임대로 거주 중인지 실제 소유주인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접속 해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검색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발급할 때 모습입니다. 다가구 등의 건물 통째 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와 다세대 빌라 및 아파트 등 각 호실별로 등기가 따로 구분되어 있을 때에 발급하는 방법이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빌라나 아파트 등의 호실별 개별등기를 확인하려면 전유부를 선택하여 건물 전체가 아닌, 해당 호실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이렇게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호실)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3. 위택스 재산세 납부내역 확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택스에 접속해 나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확인해 보면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지 않은지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가서 필자 명의로 직접 지방세 납부결과를 조회한 내용입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이 있지만, 재산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자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입니다.
4. 정부24 무주택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온라인에 검색해 보면 정부24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하라 안내하지만, 사실 그런 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주택자 임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곳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확인하면 이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여 그에 관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직접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24 홈페이지에 가면 방문수령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없지만, “납세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또한 재산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 여부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무주택확인서 인터넷 발급
앞서 재차 말씀드렸다시피 무주택확인서라는 서류는 없으나, 온라인 상에서는 각 은행별 청약통장의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를 무주택확인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각 은행별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발급방법
각 은행별로 메뉴 순서와 메뉴명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연말정산” 혹은 “납입증명서” 등의 메뉴를 통해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 신한은행 기준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발급방법
- 신한은행 홈페이지 접속
- 상단메뉴 중 부가서비스 – 증명서발급서비스 – 연말정산/납입증명서
- 가입한 주택청약저축 상품 목록 우측 “발급신청” 클릭
6. 인터넷등기소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부동산 소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인터넷 등기소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바로 아이콘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및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을 경우 위와 같이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이 곳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Tip 주정차, 신호,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및 단속알림 신청
마치며
이렇게 오늘은 내가 무주택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총 6가지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에서 관련한 유용한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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