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가 통합된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무료 열람하고, 정부24에서 제출용 확인원을 발급받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하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은 토지이음에서 회원가입 없이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무료입니다.
- 로그인과 구비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 지정 여부, 확인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열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위 링크로 토지이음에 접속해 상단 통합검색창에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토지이용계획 열람 화면을 선택합니다.
- 지역·지구 지정 내용과 확인도면을 살펴본 뒤 필요하면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열람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으로 검색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두 같은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가리킵니다. 매입 후보지를 비교하느라 하루에 10필지 넘게 조회한 적이 있는데, 로그인 절차가 없어 연달아 확인하기 편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무료 열람과 발급 차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이음 무료 열람과 정부24 발급이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 구분 | 토지이음 열람 | 정부24 발급 |
|---|---|---|
| 비용 | 무료 | 지자체 조례에 따름 |
| 로그인 | 불필요 | 정부24 로그인 후 신청 |
| 구비서류 | 없음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
| 적합한 경우 | 매입 전 사전 검토 | 은행·관공서 제출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무료 열람은 규제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용도로 알맞습니다. 대출이나 인허가처럼 서류를 내야 한다면 발급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제출처마다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하기
제출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정부24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링크로 이동해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에 대상 토지의 지번을 입력합니다.
- 수수료와 수령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을 마칩니다.
인터넷 외에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도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릅니다. 처리기간은 정부24 안내에는 약 1주일, 생활법령정보에는 1일 이내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제출 기한이 빠듯하면 관할 민원실에 먼저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열람 화면을 출력해 갔다가 발급본을 다시 요구받은 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제출처부터 확인합니다.
토지이음 앱으로 토지이용계획 조회하기
토지이음 앱에서는 지번 검색이나 지도 이동만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무료 앱입니다.
- 최근 30일 이내에 조회한 주소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고시·공고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땅을 보며 바로 규제 여부를 확인할 때 앱이 유용합니다. 토지이음 앱을 설치하면 PC 없이도 토지이용계획 열람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음 앱에서 바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무료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토지이음에서 회원가입 없이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만 입력하면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릅니다.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지금도 쓸 수 있나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와 도시계획정보서비스가 2021년 2월 토지이음으로 통합 운영되어, 지금은 토지이음에서 이용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에도 서류가 필요한가요?
토지이음 열람은 구비서류 없이 즉시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가 필요하며, 정부24에서는 화면에 입력합니다.
출처
정부24 토지이용계획 열람 서비스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토지이음 처음 오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