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방법, 대항력 요건 확인하기

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갖춰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대항력 요건, 온라인 처리 순서를 확인해봅니다.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신청하기

•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확정일자 온라인 수수료: 500원
• 방문 신청 수수료: 600원

전세계약후확정일자신청은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페이지로 이동한 뒤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1. 정부24에 로그인해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2. 이전 주소와 새 주소, 전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선택하고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실제로 신청할 때 계약서 사진이 흐리면 보완 요청이 생길 수 있어 글자와 도장이 선명한 JPG 또는 PDF 파일을 준비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전세계약 전입신고방법과 준비서류

• 온라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계약서 스캔본
•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 처리기간: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전세계약전입신고방법은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나뉩니다.

세대원이 신고하거나 세대 합가를 하는 경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8일 이내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부24의 세대주·전입자 확인 메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앱에서 전입신고하기

정부24 앱에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My GOV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세대주 확인 요청이 표시되는지 살펴보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순서

• 정부2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동시 신청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만 별도 신청
• 수수료: 온라인 500원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이미 전입신고를 마쳤는지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정부24에서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고, 확정일자만 필요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계약서와 똑같이 입력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3. 계약서를 첨부하고 500원을 결제한 뒤 결과를 확인합니다.

평일 오후 4시 이후나 주말 접수는 다음 업무일에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잔금 직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서류와 대항력 요건

• 대항력 요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 대항력 발생: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모두 필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계약서 파일, 방문 신청 시 계약서 원본이 기본입니다.

임차인이 실제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대항력이 생기지만, 현재 기준 효력은 신청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신고 당일 즉시 발생하도록 바꾸는 법안은 논의 중이므로 현재 규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두거나 전입신고만 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완성되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마쳐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신청 후 확인사항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위반 시 최대 30만원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규 계약과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약서 주소와 실제 전입 주소, 동·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처리 결과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저장해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편합니다.

출처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