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절차와 위약금 기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법, 월세·전세 보증금 반환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절차 확인하기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서면으로 합의하는 방식이 가장 빨리 끝납니다.
- 계약서 특약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임대인이 동의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깁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법제처 생활법령의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안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눌러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본문을 엽니다.
- 합의해지, 해지통고, 즉시해지 가운데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전달합니다.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며 겪은 일인데, 전화로만 해지 의사를 밝혔다가 임대인이 “한 달 뒤에 얘기하자”며 말을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날짜가 남는 문자부터 보냅니다. 아파트임대차계약중도해지방법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므로 월세와 전세 모두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에 넣을 항목
임대차계약중도해지합의서에는 여섯 가지 항목을 빠뜨리지 않아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 항목 | 적을 내용 |
|---|---|
| 해지일·퇴거일 | 계약 종료일, 열쇠 인도일 |
| 보증금 반환 | 반환일, 금액, 입금 계좌 |
| 위약금 | 금액, 보증금 공제 여부 |
| 원상회복 | 범위, 비용 공제 기준 |
| 공과금·관리비 | 정산 기준일 |
| 중개보수 | 새 임차인 구할 때 부담 주체 |
월세중도해지보증금반환 문구는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처럼 모호하게 쓰지 말고 날짜로 못 박아야 합니다. 앞서 퇴거한 지인 얘기로는 그 문구만 적었다가 반환이 3주 넘게 밀렸다고 합니다. 서명 날인 후 사본을 한 부씩 나눠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중도해지위약금 기준과 해지 통지 3개월
전세계약중도해지위약금은 법으로 정해진 일률 금액이 없어 특약과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나가면 원칙적으로 일정한 위약금을 부담합니다.
-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은 해지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소비자24 상담사례에서는 보증금 10% 위약금을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보증금 3,0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수준입니다. 3개월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있으며,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월세는 계속 내야 하므로 이사 날짜보다 통지 시점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안 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합니다.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 전자소송은 전자수입인지 2,000원과 예납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서류 제출 메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증명서, 해지통지서나 합의서를 첨부합니다.
- 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내고 접수합니다.
송달료는 5,200원 × 3회 × 당사자 수 기준이라 임대인 1명이면 31,200원입니다(출처: 인천지방법원 안내, 최신 금액은 법원 확인 필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보호받던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등기 완료 후 퇴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했다면 확인할 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라면 중도해지 전에 보증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HUG 보증료는 2025년 3월 31일 신청분부터 연 0.097~0.211%로 개편됐습니다.
- 보증 이행 요건과 서류는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 HUG 상담은 1566-900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합의를 하기 전에 보증 기간, 이행청구 요건, 필요한 서류를 상담으로 확인해 두면 보증금 반환 일정이 틀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약관 확인이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HUG 안심전세 앱에서 보증 확인하기
안심전세 앱에서는 보증 신청부터 이행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일률 금액은 없고 특약과 합의가 우선입니다. 소비자24 상담사례에는 보증금 10% 위약금을 과다하지 않다고 본 안내가 있습니다.
월세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은 언제 받나요?
합의서에 적은 반환일에 받습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해지일, 보증금 반환일과 계좌, 위약금, 원상회복 범위, 공과금 정산, 중개보수 부담을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 후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묵시적 갱신 등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소비자24 아파트 임대차 중도해지 위약금 상담사례
인천지방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변경 사전 안내
농민신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개편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