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거절하고, 처벌·과태료와 자진신고 포상금까지 확인해 불이익을 줄여야 합니다.
부동산다운계약서요구 거절하기
- 혜택: 불법 계약서 작성과 세금 추징 위험 차단
- 대상: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의 허위 금액 작성 요구
부동산다운계약서요구를 받았다면 아래 버튼으로 관할 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래금액으로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알립니다.
- 문자, 메신저, 녹취 등 요구 사실과 대화 내용을 보관합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중단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합니다.
아파트다운계약서거절방법은 “실제 금액과 다른 계약에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허위 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판단될 수 있어, 매수인이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운계약서 처벌과 과태료 확인하기
- 매도인: 양도소득세 추징, 가산세 최대 40%, 과태료 2~10%
- 매수인: 취득세와 가산세 추징, 취득가액의 2~10% 과태료
- 중개사: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하 업무정지와 과태료
다운계약서 처벌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감면 혜택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탈세 규모와 고의성이 크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거절 후 자진신고하기
- 신고기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 준비자료: 자진신고서, 계약서, 실제 이체내역, 문자·녹취자료
- 감면: 조사 전 단독 신고는 과태료 전액 면제, 조사 후 신고는 50% 경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진신고는 관할 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토교통부 인터넷 신고 경로는 관할 기관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 먼저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진신고 감면은 과태료에만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가산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운계약서자진신고포상금 신청방법
- 포상금: 부과된 과태료의 20%
- 상한액: 1,000만 원
- 지급시기: 포상금 지급 결정 후 신청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중 발견한 사실, 위반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익명·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되며, 사전 합의가 있으면 합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자진신고 포상금과 본인의 자진신고 과태료 감면은 별도 제도입니다. 실제 계약 당사자가 자진신고해 과태료를 면제받더라도 신고자 포상금까지 함께 받는 구조는 아니므로 구청에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다운계약서 처벌 공소시효와 사후 불이익
- 공소시효: 형사 처벌 관련 기준 10년
- 확인자료: 금융거래 내역, 신고가액, 세금 신고자료, 중개 기록
- 사후 위험: 양도세 비과세 배제와 세금·가산세 추징
다운계약서 처벌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모든 세금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가 확인되면 비과세 배제 등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사이트에서 시세를 비교하거나 계약 전 중개사 설명을 확인할 때에도 실제 지급액과 신고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실제 부동산매매 계약에서는 계약금과 잔금이 계좌로 이동하기 때문에 신고가액과 금융거래 내역의 차이가 나중에 확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실제 금액, 특약, 중개보수까지 한 번에 점검하는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허위 금액 작성 거절만으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근거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판례 적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운계약서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도 면제되나요?
자진신고 감면은 원칙적으로 과태료에 한정됩니다. 양도소득세·취득세와 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다운계약서요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위반자에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의 20%,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자격과 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다운계약서거절방법으로 문자만 남겨도 되나요?
문자로 실제 거래금액만 기재하겠다는 의사를 남기고, 요구 내용·계약서·이체자료를 보관한 뒤 관할 구청에 상담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법·조세범처벌법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안내
국세청 양도소득세 및 세금 신고 안내
